한국 정규직 해고비용, 비정규직 3배… OECD 최고수준

청년 체감실업률 25.1%…구직단념자도 5년간 18.3% 증가
자영업자 비중 24.6%로 6위…여성 고용률도 평균 이하

동아DB

대기업들이 갈수록 정규직 신입사원들 채용을 안 하려고 하고, 청년들은 기업 취업이 어려우니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현상이 최근 한국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고용시장 구조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이는 점차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는 정규직 해고조건 및 청년 채용시장에서 두드러졌다. 한국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비해 3배 정도의 비용이 들 정도로 정규직이 상대적으로 과보호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적용해 한국의 노동시장 여건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5 국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보고서를 9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정규직 사원을 해고 하기위한 퇴직금 등 법적 해고비용이 2019년 기준 1주일 급여(주급)의 27.4배로 조사됐다. 독일은 21.6배, 프랑스 13.0배, 영국 9.3배, 일본 4.3배로 조사됐다. 미국은 법적 해고비용이 거의 없었다.

금전적인 비용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적 규제도 정규직을 해고하기 매우 힘든 제도를 갖추고 있어 한국의 해고유연성은 조사대상 OECD 37개 가운데 20위로 조사됐다. 해고유연성은 미국이 1위로 가장 높았고, 영국 6위, 독일 16위, 프랑스 25위였다. 한국과 노동시장 구조가 가장 비슷한 일본이 13위로 한국보다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유연성이 높았다.

OECD는 이 같은 한국의 채용 및 해고 시장 구조에 “한국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가 과대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과대하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경영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해고하기 어려운 정규직 채용을 가급적 줄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최근 청년들의 신규채용이 얼어붙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응답기업 121곳)으로 ‘2021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67.8%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기업의 공개채용 감소로 청년층의 취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절감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한경연이 꼽은 한국 고용시장의 5대 특징은 정규직 과보호 외에 △청년고용 부진 △여성 경력단절 △과도한 자영업 비중 △높은 종소기업 고용비중 등이었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로, 청년 구직단념자도 2015년 대비 2020년 18.3% 증가해 21만9000명이었다. 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의 청년고용율은 31위에 최하위권에 속했다.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영국 15.3%, 일본 10.0%, 미국 6.3%였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았다.

최근 코로나19로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높은 것도 이런 수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쳤고, 특히 35~39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 출산 육아 등에 의한 경력 단절 등으로 60.5%에 그쳐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김용춘 한경련 고용정책팀장은 “한국은 해고 규제가 엄격하고 비용이 높아 기업들이 청년, 여성층을 비롯한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며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해 채용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