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무료서비스로 시장 장악뒤 가격 인상

편리함-효율성 속 부작용도 현실화
방통위원장 “카카오T 대책 필요”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올리는 걸 보고 ‘이제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플랫폼으로 넘어간 상황이 됐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편리함과 효율성 뒤에 가려졌던 플랫폼 독점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무료를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다음 유료화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행태에 비판이 거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스마트 호출’ 서비스 이용료를 기존 최대 2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사실상 택시요금을 올리는 조치”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백지화했다.

한 택시 사업자는 “과거에는 택시요금을 올리려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업계, 일반 시민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절차 없이 수익 확대만을 목표로 일방적으로 가격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유료화에 나선 배경은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둔 수익구조 개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수익성 확보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료인 ‘일반 호출’ 기능은 약화하고 유료인 스마트 호출 서비스로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유인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플랫폼 가맹 택시가 매달 내는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정치권에 플랫폼 이용료, 수수료 체계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용자들은 무료를 전제로 (카카오T에)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로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이나 기대와 다르다”며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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