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곳간 비어간다”는데… 대선 주자들은 돈풀기 공약 경쟁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9-08 03:00:00 수정 2021-09-08 0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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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에 200만원 지급”, 이낙연 “전역 군인에 3000만원”
윤석열 “청년 원가주택 30만채”… 대규모 재정 필요한 공약 줄이어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 제한 방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며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쏟아내는 현금 지원성 경제 공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공약은 이행 가능성이 낮고 2023년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낮추겠다’는 정부 목표도 달성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소득 공약을 내놨다. 임기 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추가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들에겐 200만 원을 준다는 것이다.

인구 수(약 5180만 명)를 감안하면 기본소득으로만 약 52조 원, 청년 지원에 추가로 약 7조 원이 필요하다. 이 지사는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조세감면분 축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과 주거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 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역 군인에게 3000만 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주는 공약도 포함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 국민 연금 100만 원을 보장하고, 유아·청소년에게 국가가 매년 500만 원을 적립해 이들이 만 20세가 됐을 때 1억 원을 마련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역시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야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소득’을 주장하며 특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1억 원 한도의 청년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도 공약으로 내놨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역시 청년의 창업·창직 준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성 지원 대신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사업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데 구체적인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도 604조 원의 예산안을 발표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차기 대통령이 만드는 첫 예산안이 될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정부 목표대로 지출 증가율을 떨어뜨리면서 막대한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대선 주자들이 돈을 쓰는 것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와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도우려면 돈을 어디서 걷을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전날 “곳간이 비어간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건전성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며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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