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사업 진통…후보지 56곳 중 27곳서 ‘반대’ 비대위

정부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을 고밀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2월4일 발표된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현재 서울 44곳 등 총 56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이 중 27곳의 후보지에서 ‘공공주도 반대 전국 연합(공반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유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찬성 측에만 유리한 동의서 조건 등 절차적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공반연 인천공동대책위원회(제물포·동암·굴포천 역세권)는 7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정책 발표 이후 법을 개정하는 등 설익은 정책으로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거주권,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3080+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하에 3분의 2 주민 동의로 나머지 주민의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이라며 “후보지도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찬-반 주민간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찬성 동의서는 공식적인 서식도 있는데 반대 동의서는 서식도 없어서 받을 수조차 없다”며 “나중에 예비지구 지정 뒤 반대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형평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56곳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곳은 31곳이다. 또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초과한 구역은 증산4, 수색14, 신길2 등 모두 11곳이다.

정부는 사업 속도가 빠른 구역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께 지구지정을 한 후 20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사업에 속도를 내는 만큼 후보지 곳곳에서 위와 같이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공반연에 따르면 후보지 56곳 중 증산 4구역, 신길 2구역, 강북 미아사거리 동측 역세권, 부천 소사역 북측 역세권 등 27곳의 후보지에서 반대 비대위가 구성됐다.

이들은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1인 시위 등 단체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