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재정건전성 또 공개 우려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9-06 21:00 수정 2021-09-06 21:2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 동안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당과 충돌해 온 경제수장이 재정건전성에 대해 또 다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재정을)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정 지원 규모가 선진구과 비교했을 때 낮다는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고 되받아쳤다. 그는 “(확진자 수가) 우리는 인구 10만 명 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 명”이라며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풀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지적에는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확장재정으로 가지만 내후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재정 건전성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긴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돼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내년 국가채무를 1068조3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 원)에 비해 5년간 400조 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다주택자나, 과다하게 남의 돈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것들은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