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5년간 공무원 12만명 증원…인건비 28% ‘껑충

정부세종청사 전경. © News1 DB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공무원 인건비가 7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12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증원되면서 인건비 예산은 28% 급증했다. 공무원 수가 크게 늘면서 예산 급중에도 1인당 임금상승률은 임기 5년동안 1.9%에 그쳤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첫 4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는 4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이던 2016년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32조1000억원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33조4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8년 35조7000억원, 2019년 37조1000억원, 2020년 39조원으로 해마다 1~2조 가량이 증가했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를 문재인 대통령의 출범 첫 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5년 새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28.6%가 늘었다.

다만 이는 공무원 봉급이 크게 오른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실제 취임 이후 매년 공무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2017년 63만1380명이었던 중앙정부 공무원 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73만5909명을 기록했다. 약 4년 사이 10만4529명이 늘었다. 올해도 8345명이 늘었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1만명의 공무원 증원까지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동안 12만여명의 공무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매년 크게 증가하는 공무원 인건비 예산에도 실제 1인당 봉급 증가율은 미미하다. 실제 내년 예산 증가율은 2.7%지만 임금상승률은 1.3%에 불과하다.

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로 봐도 연도별 임금상승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9%, 2021년 0.9%로 연평균 1.9%에 그쳤다.

내년 임금상승률 책정 과정에서도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요구안이던 1.9~2.2%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종 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민간고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위공무원단 임금은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2019년부터 4년 연속 동결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