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200조 돌파, SOC 역대 최대… 대선앞 확장 재정 논란

복지 8.5% 늘려… 전체 예산의 36%
GTX 포함 SOC예산 27조 편성, 청년예산 23조… 월세-대출 지원
국가채무 5년새 400조 늘어… 1인당 나랏빚 2000만원 넘어
재정건전성 관리 차기정부 떠넘겨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사상 최대 규모인 604조4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 심각해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처음으로 200조 원 이상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면서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확장재정’ 논란이 일고 있다. 2023년 새 정부 첫 예산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낮추기로 해 재정 건전성 관리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 SOC 예산 줄인다더니 역대 최대 규모로 ‘역주행’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안(604조4000억 원)에는 보건·복지·고용을 더한 복지 예산이 216조7000억 원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약 36%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었다. 전년 대비 8.5% 증가한 규모로 전체 예산 증가율(8.3%)을 웃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B C 노선 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5000억 원이 책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대규모 토목공사를 지양하겠다며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 말엔 SOC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역주행을 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전년 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청년 월세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 정책’에도 23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역시 현금성 지원이 많아 선거를 의식한 사업이란 지적이 있다.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올해 7조3000억 원에서 내년 11조9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 새 정부에 재정 건전성 책임 떠넘기기 비판도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24조3000억 원 넘게 더 들어와 총수입이 548조8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국회에 제출한 내년 총수입 전망치(534조7000억 원)를 두 달 만에 14조1000억 원 늘려 잡은 것이다. 기재부는 “경기 호조 등으로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총 조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20.7%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들어올 돈보다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나랏빚은 2017년 660조 원에서 5년간 400조 원가량 늘었다. 1인당 국가채무액도 내년에 2061만 원으로 처음으로 2000만 원대를 넘는다. 공공기관 부채는 2023년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203조9000억 원(50.9%) 늘어난 규모다. 정부 예산은 2018년 전년 대비 7.1% 증가한 뒤 꾸준히 8∼9%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3∼2025년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첫 예산부터 증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이 차기 정부에 재정 건전성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사업이 늘고 있어 예산을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