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카드 캐시백 10월 소비분부터 적용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을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 88%(4472만 명)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다음달 추석 전 지급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모든 카드(법인카드 제외)의 월간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 금액에 비해 3% 이상 많으면 받는다. 3%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식이다.

1인당 월별 한도는 10만 원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매주 회의를 개최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다음달 추석 연휴(9월 19~21일)를 앞두고 계란, 쌀, 돼지고기 등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추석을 전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1조 원 규모의 신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농축수산물 등 물가 상승 우려가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점을 고려했다.

먼저 16개 주요 추석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린다. 지난해 대비 25% 이상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보다 1주일 빠른 30일부터 공급을 개시한다. 정부 양곡 잔여물량 8만t을 이달 말부터 방출하거나 출하시기를 조정해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주요 품목은 집중 관리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지급을 완료하고, 국민 88%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하기 시작한다. 근로·장려장려금(4조1000억 원)은 9월 말에서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연간 7~8조 원에서 9~1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41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 공급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2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 2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내년 1~2월로 연장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