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시작…9월말까지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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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26 10:32:00 수정 2021-08-26 10: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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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23/뉴스1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대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 개시하고, 9월 말까지 90%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펴냈다. 대책에서 정부는 “방역 개선 이후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 복원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지원금, 언제·어디서?…지급일·사용처 30일 공개

© News1
국민지원금은 이 같은 내수 활성화 대책에 핵심이다.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면서,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시점과 기준, 사용처 등은 오는 30일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쿠폰과 바우처의 오프라인 사용 재개는 방역 상황을 최우선 고려해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24일까지 123만3000명에게 2조9000억원(68.4%)이 지급됐으며, 2차 신속 지급은 오는 30일 열린다.

◇“대대적인 소비·할인행사”…비대면 외식할인 2차 열려

하반기 대규모 소비 행사도 계획됐다. 정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1~15일), 크리스마스마켓(12월) 등을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 추석맞이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열린다.

정부는 할인 폭이 20~30%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을 집중 활용해 Δ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9월1~22일) Δ우체국 쇼핑 추석 선물대전(8월23일~9월14일) Δ공영쇼핑 성수품 집중편성(9월) 등에 나선다.

비대면 외식 할인은 다음 달 총 200억원 규모로 재개한다.

재개 시점은 명절 연휴(9월18~22일)가 지원 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차 비대면 외식할인 때 참여 실적은 2차 할인에서 이어서 적용한다.

정부는 다음 달 1~17일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에도 들어간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지류 상품권도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10%로 상향하며, 구매한도는 모바일 1인당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추경 5조원을 활용해 다음 달 2조원 이상으로 발행규모를 확대한다.

전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휴 기간인 9월13~22일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2시간까지 허용한다.

◇소상공인 부가·소득세 유예…취약계층 지원확대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가가치세(10월)·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144만명 수준에서 총 270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약 6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 등의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는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모두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규모다.

취약계층 지원도 늘어난다. 특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명), 택시·버스기사 지원금(17.2만명), 생계급여 확대(+5만가구) 등 2차 추경 소득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추석 명절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추석맞이 기부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9월 일정금액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후 숙박쿠폰,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은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해 취약계층·의료진 등에 전달하는 ‘공직자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들어간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덜기 ‘총력’…계란·고기값 잡는다

2021.8.9/뉴스1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도 정부의 이번 추석 목표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원칙 아래 16대 성수품 일 평균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1.4배 늘리기로 했다. 총 공급량도 작년 추석기간 대비 3만9000톤 확대한다. 작년보다도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최근 물가 불안의 주된 원인인 농산물을 평시 대비 2.4배 공급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가격 급등 시엔 채소가격안정제 등 추가 카드를 꺼낼 예정이다.

축산물은 평시 대비 1.3배 공급한다. 출하시기 조정 등으로 소고기는 1.6배, 돼지고기는 1.25배를 푼다. 소고기 공급 집중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요 증대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산물은 평시 대비 1.2배가 목표다. 추석 전 시가에서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 비축물량(9227t)을 집중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비축물량 방출로도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경우 민간 수매 융자지원(719억원) 등을 활용해 민간 수매 물량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Δ계란 Δ소고기 Δ돼지고기 Δ쌀 등 4대 품목은 추가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추석기간 중 한우·한돈자조금 활용 할인판매(20%), 중소과일 특별할인(10만세트·20%), 수산물 행사(20%) 등을 예고했다.

성수품 가격에 관한 알뜰 소비정보 제공은 확대되며, 가격표시제 특별합동점검 5회도 이어진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부정 유통 역시 특별단속 대상이다.

◇철저한 방역, 안전한 추석…전 국민 70% 1차접종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명절 역시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추석 전 국민 70%(3600만명)에게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차질 없는 백신 수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휴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 260곳을 정상 운영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종합한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은 다음 달 발표한다.

추석 중 교통·수송체계는 방역 상황을 기초로 운영된다.

철도는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며, 잔여좌석 판매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9월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추석 기간 중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에게는 추석 이후 KTX 특별할인상품을 판매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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