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상화폐 거래소, 당초 신고기간 유지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5일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연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신고 유예기한 만료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은행들이 거래소들에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신고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법 개정)인 만큼, 필요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며 “다만 법에 따라 충분한 신고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절차는 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각 은행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실명계정 발급에 관한 은행의 심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른 금융회사(은행)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위험을 고려했을 때, 은행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암호화폐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있어 가상자산 거래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암호화폐는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때문에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고 강조했다.

단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은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피해가능성이 있는 재산의 규모를최소화할 수 있도록거래하고 있는 사업자(거래소)가 폐업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신고된 사업자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국민의 재산보호’와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암호화폐 관련 이슈 대응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들의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상장폐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장폐지된 개별 코인에 따라 이유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업자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코인의 거래지원을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 자율 영역이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용자 피해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과의 협조를 통해 암호화폐 사업자의 거래지원 및 지원중단(상장 및 상장폐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 되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도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로 보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차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