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도

세종=김형민 기자 , 신진우 기자

입력 2021-08-25 03:00:00 수정 2021-08-25 0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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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안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포함한 내년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내년 예산을 604조9000억 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내년부터 5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51만 원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19∼34세)에겐 무이자로 월세 대출을 해주고, 군 장병 월급을 최고 67만 원(병장 기준)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종합대책’에만 내년에 2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24일 당정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합의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558조 원)에 비해 8.4% 이상 늘어난 ‘604조9000억 원+α’ 규모로 편성된다.

○ 병장 월급 67만 원,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도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특별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에는 중위소득 200%(5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51만4746원)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소득 분위 5∼8구간인 가구의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눈 뒤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올해 2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을 보면 5∼8구간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975만2580원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동안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내년에 20조 원 넘게 투입되는 청년대책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한국판 뉴딜 2.0’ 대책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이 포함됐다.

군 장병 월급(병장 기준)은 60만6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오른다. 병장 월급은 2017년 21만6000원에서 5년 만에 3.1배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회복귀준비금도 신설된다. 청년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도 생긴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교통비(월 5만 원) 지원책도 연장됐다.

내년 예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사용될 1조8000억 원이 반영된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양육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 10만 원의 교육 바우처도 신설된다.

○ 4년 연속 8% 이상 본예산 늘어
당정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대책을 마련한 것은 취업난과 주거난 등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도우려는 취지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2030세대들의 표심 잡기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월세 무이자 대출은 결국 청년들이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주거 문제 해결의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청년대책엔 일자리 정책이 부족하고 재정 투입만 많다”며 “청년 문제의 본질은 피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더 큰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을 꾸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 안정, 빠른 경제 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인데,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이 604조 원을 넘으면 문재인 정부의 본예산 증가율은 4년 연속 8%를 넘어선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대규모 정부 지출이 나랏빚을 늘리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올해 2차 추경 당시 기준 47.2%까지 악화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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