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00조원대… 나랏빚 1000조 넘는다

당정, 올해보다 8% 이상 증액 검토
文정부 마지막 예산안도 ‘확장재정’
방역-소상공인 보상 비용 대거 포함
탄소중립 달성 위한 예산도 반영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올해에 비해 8% 이상 늘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으로 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600조 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정부 지출은 604조9000억 원이지만 이는 정부가 본예산(558조 원) 확정 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 차례 편성해 반영한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 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본예산 증가율도 2년 연속 8%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본예산이 602조6400억 원을 넘으면 올해 대비 8%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 증가율을 6, 7%대로 낮추려고 했다. 본예산 증가율이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올해 8.9%였던 점을 감안해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방침에 따라 지출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세수 전망이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정부가 확장재정 편성에 힘을 싣는 이유로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경안에서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31조5000억 원 많은 314조3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를 포함한 전체 세수가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文정부 예산 5년새 400조→600조 50% 급증

내년 예산엔 백신 구입을 비롯한 방역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중간보고를 받고 “백신이 남아돌지언정 초반부터 많은 물량을 확보하도록 충분한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신 구매 예산은 1조5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비도 올해 2차 추경에 1조 원이 반영됐지만 내년에는 올해 4분기(10∼12월) 피해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재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심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관련 재정도 확충한다. 그린뉴딜과 휴먼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만 30조 원 이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600조 원 이상으로 확정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출범 첫해인 2017년(400조5000억 원)에 비해 약 200조 원이 늘게 된다. 예산이 5년 만에 49.8% 불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말 963조9000억 원, 내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출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무작정 재정을 늘리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이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