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0조 넘어… 나랏빚 1000조 훌쩍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올해에 비해 8% 이상 늘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으로 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600조 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정부 지출은 604조9000억 원이지만 이는 정부가 본예산(558조 원) 확정 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 차례 편성해 반영한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 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본예산 증가율도 2년 연속 8%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본예산이 602조6400억 원을 넘으면 올해 대비 8%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 증가율을 6, 7%대로 낮추려고 했다. 본예산 증가율이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올해 8.9%였던 점을 감안해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방침에 따라 지출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세수 전망이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정부가 확장재정 편성에 힘을 싣는 이유로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경안에서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31조5000억 원 많은 314조3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를 포함한 전체 세수가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