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잡아라”…금융당국, 전방위 압박 강화

뉴스1

입력 2021-08-20 06:42:00 수정 2021-08-20 06: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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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 News1

금융당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권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추가 규제를 예고했고,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관리에 직접적으로 나서며 고삐를 죄고있다.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이 강해지자, 대출 증가율이 가팔랐던 NH농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중단하며 선제 관리에 나섰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조이기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가 미흡한 일부 은행에 이번 주말까지 관리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금융사의 가계부채를 직접 관리하는 비상체계를 가동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업권 단위가 아닌 개별 금융사를 상대로 직접 관리에 나선 것에 대해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절실함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부진한 시중은행 2곳을 정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연초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초과한 은행들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NH농협은행 등이 올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마다 연초에 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있는데 월 단위로 환산했을 때 그 목표를 초과한 은행이 있어 2곳 정도 현장점검을 하려 한다”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초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 목표치를 5∼6%로 제시했다. 그러나 7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10.0%(15조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은행 가계대출은 9조7000억원 늘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수차례 규제와 경고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돼 관리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생기자 당국은 규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며 사실상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 후보자는 지난 17일 금융위 직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추가 대책으로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시행 일정을 계획보다 앞당기고, 시행 범위도 기존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업계와 소통을 통해 대출을 조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뒤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현재 연소득의 1.5~2배까지 가능한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청하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은행에 대해선 무작위 현장검사까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이 강해지자 은행권에서도 선제적인 관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이달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용대출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택은 물론 주택 외 토지와 임야 등 비주택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이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관리가 요구됐다.

다른 은행 역시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 흐름에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어서 각 은행의 고민이 클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도 강해 각 은행도 비슷한 방안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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