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0조원 슈퍼예산’ 유력…‘나랏빚 걱정’ 한숨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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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내년도 예산(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 6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내년 예산의 ‘8%대’ 증액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이는 코로나19로 확장된 재정을 복구하려는 정부에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내년 예산을 600조원 안쪽으로 유지하려면 총지출 증가율은 ‘7.5%’ 수준을 넘으면 안 된다. 앞으로의 당정 협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이어간 이후 9월 3일쯤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협의 시기와 맞물려 여당은 예년과 유사한 폭의 재정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적어도 8% 이상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간담회에서 “최근 예산 증가율이 8~9%대였는데 내년도 그런 큰 흐름에서 확장 재정을 기본 기조로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8%대 증액 주장은 정부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많다.

특히 재정 당국 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대된 재정 지출을 정상화할 때”라는 기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적극적 재정운용과 함께 ‘경제 정상궤도 진입’과 ‘재정 총량 관리’를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에도 재정 확대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거듭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총지출 증가율(올해 전년비 8.9%)만은 축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실제 정부는 최근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7.5% 수준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을 7.6% 늘리면 6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재정 당국이 당초 검토했던 수준은 590조원 전후인 6%대였다. 지난 6월 공개된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전년보다 6.3% 늘어난 593조2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3월 예산실장 당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설명하면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예산 증가율은 6%이고, 중기 계획으로는 지출 증가율을 줄여가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예산 600조원과 증가율 7%대 중반이 정부가 내부적으로 그어놓은 ‘마지노선’이 아니냐는 해석이 떠도는 이유다.

정부가 예산 확대에 여당보다 신중한 이유는 급격히 악화한 재정 건전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빠르게 나빠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 2019년 37.7%, 2020년 44.0%로 치솟은 뒤 2021년 현재는 47.2%(2차 추경 당시 추계)까지 오른 상태다.

절대적인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9000억원으로 매년 100조원 이상 몸집을 불렸고, 급기야 올해는 2차 추경을 거치면서 963조9000억원으로 늘어 ‘1000조원’을 바라보게 됐다.

이는 원천적으로 수입(세수)보다 씀씀이(지출)가 커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래 우리나라의 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 평균 증가율 8.7%로, 해마다 지출이 약 40조원씩 증가한 셈이다.

이보다 앞선 10년간(2008~2017년) 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8.5%)과 2009년(10.6%)을 제외하고는 연간 2.9~5.5%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코로나19 대응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8%대 증가율이 기존 재정운용계획과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당장의 당정 협의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달 들어 문재인 대통령마저 확장 재정을 지시한 점과 내년 선거 일정, 최근의 당정 관계를 고려하면 당의 뜻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지난달 발발한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예년과 비슷한 확장 재정’이라는 여당의 주장에는 점차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