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선 ‘구글-애플 횡포 방지법’ 발의

[플랫폼 규제 드라이브]자사 앱 결제시스템 강제 못하게
EU는 특정서비스 우대금지법 마련
KDI “독점없는 한국, 美와 상황 달라”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에 자사 앱 마켓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픈 앱 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6월에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로 대표되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6개 법안이 미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플랫폼 기업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적 이해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는 것도 제한한다.

EU는 미국에 앞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초안이 발표된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플랫폼이 자사의 특정 서비스를 우대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국내 플랫폼 업계에선 한국의 상황은 미국이나 EU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EU의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보고서에서 “한국은 시장을 독점 장악한 사업자가 없고 여러 플랫폼이 경쟁하고 있어 미국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