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지 카드’ 꺼냈다…“남양주 군부대 이전 부지에 3200채 공급”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8-11 18:54 수정 2021-08-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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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7.21/뉴스1

정부가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 이전 부지에 주택 3200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계속되는데도 정부가 ‘매수 자제’를 당부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유지 개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해 3200채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열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퇴계원읍에 있는 군 부지는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등이 인접해있다.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부터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2·4공급대책에서 도심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복합 개발을 통해 73만5000채를 짓겠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4대책으로 발표됐지만 사업 진척이 더딘 태릉골프장, 정부과천청사 등의 주택공급 부지는 이달 중 대체 부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발표된다.

정부는 또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 채에서 3만2000채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10월 1만 채(남양주 왕숙2 등), 11월 4000채(하남 교산 등), 12월 1만4000채(남양주 왕숙 등)가 공급된다. 내년에도 3만 채 규모의 사전청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교란행위 근절이라는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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