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에 늘어나는 내년 예산…600조 돌파하나

뉴스1

입력 2021-08-10 16:39 수정 2021-08-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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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체 예산 규모에 눈길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의 확장적 편성을 주문한데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출 확대 압력도 높아질 수 있어 내년도 예산안이 6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3일 국회에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 본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본예산 규모인 558조원을 기준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7.6%를 넘으면 600조원선을 넘게 된다.

문재인정부의 연도별 본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로 평균 8.7%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8%만 증가해도 약 603조원, 9% 증가하면 약 608조원이 된다.

정부는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예산이 4년 만에 150조원 이상 불어나자 당초 600조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검토했었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예산은 올해보다 6% 늘어난 589조1000억원이었다. 올해 6월 기재부가 발표한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도 올해보다 6.3% 많은 593조2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예산 증액 요구가 거셀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46조9000억원, 1차 추경 대비 32조원이 늘며 60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10월 시행을 앞둔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규모도 4차 대유행 영향으로 기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1조300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모두 소진할 경우 내년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정부 지출과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차 추경 기준 963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39.7%에서 47.2%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은 제대로 된 논의도 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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