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지지층도 돌아서게 하는 집값, 문정부 최악의 실패”

해당 기사 - 블룸버그 갈무리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가장 잘 극복한 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집값이 지지층도 돌아서게 할 만큼 급등해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미경씨(48)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 집값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한국 중산층이 장씨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7월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응답자 51% 중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2017년 5월 문대통령 집권 이후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90% 폭등했다.

그 결과, 올 봄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집권당이 졌다. 최근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야권의 유력후보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은 시장 논리가 아니라 이념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및 양도세를 인상하고, 대출 제한도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역효과만 낳았다. 이 같은 정책은 판매를 제한하고 공급을 압박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만 초래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이 건전한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이념에 경사돼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집이 있건 없건 아무도 행복하지 않게 됐다. 특히 중산층의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몇 년간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을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벼락 거지’라고 부른다.

정진영씨도 벼락 거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18년 전 결혼한 후 서울에서 캠핑용품 가게를 운영하며 아파트를 사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다. 그러나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포기했다. 진심으로 내 아이들은 커서 다른 나라에서 살기를 바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