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재난지원금 하위 90% 언저리…與 ‘명절선물’ 현실화

뉴스1

입력 2021-07-29 06:54:00 수정 2021-07-29 06: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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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7/뉴스1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오는 9월 말 추석 명절 전에 집행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지급 대상은 이의 신청으로 인해 소득 하위 88%에서 많으면 90%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사용처에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한 달 전 “올 추석 국민께서 양손에 선물 가득 들고 고향에 갈 수 있게 하자”던 여당 내 발언이 현실화한 모습이다.

© News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일정과 관련 “이번 추석 전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바로 전에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부총리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전했다.

송 대표에 따르면 당정은 당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진입으로 추후 방역 상황을 보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키로 했으나, 그렇다고 곧장 연말까지 미루는 것은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나중으로 연기한 이유는 활성화된 대면 소비가 자칫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비대면’ 위주로 소비를 촉진하면 방역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게 여당 측 생각이다.

또 여당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1년 동안의 학습 효과로 인해 국민 소비 방식이 변화했다고 진단한다. 송 대표는 “어차피 온라인으로 다 구입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다”라면서 “아날로그 방식만 보고 지급을 늦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장 돈 10만원이 아쉬운 우리 서민들도 얼마나 많나”라고 되물었다.

이는 정부의 이해 관계에도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 내수 지표에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가 목표한 올해 4.2% 성장 달성에는 ‘노란불’이 켜진 상태다.

즉, 정부도 재난지원금 집행을 오는 3분기(7~9월) 뒤로 미루면 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가 연간 성장률에 적게 반영될 수 있다고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연 환산 3.9%으로 집계됐다. 연 4%대 성장을 달성하려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른 효과가 적게 잡혀선 난감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8%는 90% 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지급기준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가구를 구제할 경우 대상이 하위 90% 부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것에 대해서는 배제가 아니라 포함하겠다고 한다”며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얼마나 나갔나 계산해 보면 하위 90%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안에 잡힌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2320만가구)의 87.7%인 2034만가구다. 국민 수는 447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의 제기로 이 대상이 2088만가구까지 50만가구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으로 보정이 가능하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선정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기준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Δ1인가구 14만3900원(특례적용) Δ2인가구 19만1100원(맞벌이 24만7000원) Δ3인가구 24만7000원(맞벌이 30만8300원) Δ4인가구 30만8300원(맞벌이 38만200원) 이하인 가구원이다.

지난달 초 여당은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민 경제에 온기를 돌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추진했던 전 국민 지급은 당정 간 이견에 무산됐으나 대략 90% 가구에는 약속을 지킨 셈이다.

당시 송영길 당 대표는 “거시 경제의 온기가 민생 경제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고, 강병원 최고위원은 “올 추석엔 국민께서 양손에 선물 가득 들고 고향에 갈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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