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재심의해 하향 조정해야”

김용근 前 경총 부회장 포럼서 밝혀
경총 “산출 근거 불명확” 이의제기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의 이의 신청을 수용하고 재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근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현 단국대 초빙교수)은 28일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과속한 인상으로 국내 최저임금은 경쟁 산업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재심의를 통해 대폭 하향 조정해야 국민경제적 정당성과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앞선 23일 고용노동부 측에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전년 대비 5.04% 상승 결정된 최저임금 9160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난 ‘정상 상태’를 가정해 결정됐고, 최저임금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국내 기업 532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서도 절반 이상(52.3%)이 ‘인상 폭이 너무 커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38.5%, ‘더 인상해야 한다’는 9.2%로 나타났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