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유동성에 미국집값도 12% 급등…공급·금융공조 ‘반면교사’ 될까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 뉴스1 © News1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초저금리와 유동성과잉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두 국가 모두 경기회복을 위한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에 몰려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집값관리를 위해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정부과 금융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회복을 위해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량 발행한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 중이다.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데다, 양호한 고용지표가 이어지면서 물가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와 미 재무부는 과도하게 돈이 풀려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의 징후를 우려하고 있다.

유동자금이 자산시장의 거품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뉴욕 최대 부동산 중개·감정 업체인 더글러스 엘리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맨해튼 주거용 부동산 중위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 넘게 상승해 최대 190만달러(약 21억8000만원)를 기록했다. 1분기 부동산 평균 상승률인 5%보다 2배 이상 웃돈 수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의 변이종인 델타 바이러스의 유행에도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초저금리와 넘쳐나는 유동성의 대가를 지불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국민 1000명당 주택 수가 509채에 달해 OECD 국가 평균 462채를 훨씬 웃도는 독일도 초저금리와 유동성과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록 임대주택의 비율이 48.9%로 국내 주택시장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0.8% 수준을 유지했던 독일이 2010년 1.4% 수준에서 2017년 7.4%, 2018년 8.3%, 2019년 6.8%로 매년 높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회복을 위한 제로금리 정책을 지속하면서 경제여건이 양호했던 독일에 과도한 투자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꾸준한 공급정책에도 집값과열을 쉽게 막지 못하고 있는 정부도 가계부채를 비롯한 유동성 관리에 주목하고 있다. 공급과 가계부채 관리가 병행해야 집값안정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저금리에 따른 막대한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시장교란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근본적으론 상반기에 과도하게 풀린 가계신용 등을 연간 6% 목표치 수준에서 깐깐하게 관리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흡수에 대해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A 금통위원은 최근 회의를 통해 “실물경제의 회복속도보다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해 되레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경기회복을 위한 유동자금이 ‘집값올리기’에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주열 한은 총재도 “8월부터는 통화정책 완화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여러 차례 있어도 정상적인 수순이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건은 이미 대량 풀린 가계대출의 점진적인 회수와 부동산시장 유입차단”이라며 “금융당국과 한은, 주택공급부처가 정책 공조를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항상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