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회 ‘전국민 지급’ 결정, 따를 것 같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결정하면 따를 것인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 의원이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 등을 보면 전국민 지원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총리는 “국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한 뒤 요청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소득 하위 80% 지급’을 고수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으나, 홍 부총리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선별 지급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영에 있어 모든 사람에게 주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란 생각에 (소득 하위 80% 지급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또 편성하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추경에 백신·방역과 피해지원 3종 세트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미지 새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난지원금이 편성된 2차 추경에 2조 원 상당의 채무상환을 굳이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보겠다”는 말로 기존 입장을 간접적으로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1조1000억 원 상당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캐시백 제도를 구상했는데 방역상황이 4단계로 올라가면서 이 제도가 필요해졌다고 본다”면서 “다만 상황이 바뀐 만큼 개월 수 등의 조정은 예결 심사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