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턱 높이나…정부, 시험 난이도 조정 제시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2021.4.27/뉴스1 © News1

부동산 공인중개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시험 난이도 조정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공인중개업계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의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험 문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인중개사 선발시험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위 소속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고, 현재 절대평가 방식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 수를 조정해 과도한 경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전국에 46만658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6월 말 기준 11만4123명(24.4%)이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규 등록한 공인중개사는 7922명으로, 한 달 평균 1584명이 공인중개시장에 유입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이 필요한 경우엔 시험 난이도 조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합격자 현황을 보면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률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5년간 최저 합격률은 13.2%(2006년)인 반면, 최고 합격률은 36.6%(2019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워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부 1차관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시행 중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불합격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지난 2004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탈락한 1000여명은 이듬해 정부의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정부과천청사 안으로 진입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은 1.47%에 그쳤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국토부는 당장의 시험 난이도 조절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 난이도가 특별히 어려워지거나 쉬워지면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시험 난이도는 고르게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인중개사 선발시험의 상대평가제 전환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 선발인원을 결정할 경우, 공인중개업계·수험생·소비자 등 이해관계 조정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공인중개사 시험방식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적 능력, 사회적 수요와 공급,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공인중개업계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 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불법·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더라도 한해에만 수만 명의 합격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조절엔 한계가 있다”며 “주택관리사 등 대부분 전문자격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추세에서 공인중개사의 시험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중개시장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시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차 시험은 절대평가로, 2차 시험은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