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걱정 잡을테니, 2030 ‘영끌’ 매수 신중히”…노형욱 ‘재차’ 당부

뉴스1

입력 2021-07-11 10:16 수정 2021-07-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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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7.5/뉴스1 © News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층의 아파트 추격매수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4년간 서울도심이 아닌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했던 공급정책의 실책은 물론, 규제일변도였던 민간공급의 실효성까지 언급해 정책변화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정부 안팎에선 절대불변이라던 공공택지 정책을 바꿔 과천에 이어 태릉부지까지 조건부 협의 가능성을 나타내 노 장관이 취임 이후 주택정책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정책추진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형욱 장관 “집값급등은 글로벌문제, 임대 선진국 독일도 40% 급등”

이와 관련 노형욱 장관은 11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임대주택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독일도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40%나 올랐다”며 “하지만 2006~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하우스푸어 등 여러 상황을 반면교사 삼는다면 유동자금은 언젠가 반드시 회수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2030청년층의 주택매수는 현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노형욱 장관의 분석에 힘이 실리는 까닭은 그가 국내외 금융과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의 발언엔 국토부 장관만의 입장이 아닌, 청년층의 대출부담과 자산가치의 하락 리스크까지 진단할 수 있는 분석력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노 장관은 앞서 5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자세히 언급하며 유동성관리를 시사하는 한편, 청년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주택대출을 크게 걱정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청년층의 영끌대출 투자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 장관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비정상적인 고평가 상태인 데다 조정국면을 맞는 것은 시기의 문제인데, 현 제도상으론 한번 살면 10년 정도 거주하게 돼 있고, 단기양도에 대해선 센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어 “현재 2·4 대책을 필두로 공급에 대한 걱정은 국토부가 총력을 다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질서 있는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금융위원회는 타이트한 금융대출과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급의지와 거시경제 관리 노력에 더해 꼭 필요한 실수요가 아니라면 투자에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기존 국토부 정책에 대한 뼈아픈 반성도 함께 했다.

노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이 부동산정책을 가장 큰 실책으로 꼽고 있는 것에 대해 “코로나19의 극복과정과 초저금리 기조 속 유동성 등 거시경제 문제도 있었고, 공급물량은 적지 않았지만, 종전 부동산정책에서 미스매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시장안정성만 확보된다면 태릉택지 조정도·민간공급도 수용 가능”

그는 “서울의 경우 도심과 품질 부분에서 국민의 수요가 섬세하게 고려되지 못했고, 결국 수요와 공급대책이 조화롭게 가야 하는데 수순이 맞지 않았다”며 “부동산대책의 집행여부에 대한 신뢰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와 그에 따른 추격매수 등으로 가계부채 등 여러 경기지표에 비해 집값이 상당히 과열, 고평가돼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관계자는 “8·4 공급대책 전 정부는 다각도로 서울도심 공급을 논의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 수도권 공급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노 장관의 미스매치 발언은 사실상 이 당시 서울도심공급에 목말랐던 수요층과 시장의 요구를 놓친 것에 대한 발 빠른 인정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노 장관의 경우 취임 2개월에 불과하고, 현재 도심 공급을 핵심내용으로 한 2.4 공급대책이 신속히 진행 중이라,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안고 가기보다 확실히 털고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이날 노 장관의 발언은 기존 정부의 ‘원칙고수’와는 양상을 달리했다. 공공택지로 선정된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1만가구 공급량을 줄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계획한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와 공급량이 있다면, 서울시와 추가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도 인정했던 민간공급 활용에 대해서도 “지역에 필요하고 맞는 제도하면 민간과 공공공급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 장관 취임 이후, 마치 ‘헌법’과 같았던 과천청사 유휴부지가 대체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수정됐고, 태릉도 마찬가지”라며 “기존 협의를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도 실효성과 시장안정성만 확보되면 유연하게 정책을 가져가자는 장관의 메시지가 읽힌다”고 귀띔했다.

노 장관은 공급과 투기규제 메시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오는 15일 진행되는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에 대해선 “아직도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고, 로또 청약이란 지적도 있는데,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해 가능한 최대한 저렴하게 시세 60~80%로 책정한 가격”이라고 했다.

김포의 장기~부천운동장역 노선을 둘러싼 ‘GTX-D’ 논란에 대해선 “철도정책의 원칙을 관철한 것이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GTX 노선 확정 후 역세권 지역의 집값급등이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불안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GTX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위해 마련한 것이며 서울에 집중된 인구와 수요를 다핵구조화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도로 계획됐다”며 “하지만 현재 호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시장을 교란한다면 실수요자 외에 4대 시장교란행위를 조사해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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