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당정합의 깨고 ‘전국민’으로?…지난해처럼 정부 패싱하나

뉴스1

입력 2021-07-08 16:12:00 수정 2021-07-08 1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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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가면서 대상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작년과 같은 ‘정부 패싱’ 우려를 내놓는다.

정부는 여당이 당정 합의를 깨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추경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에서 국민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요구가 빗발치는 데 대해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달라”면서 기존 하위 80% 지급안 처리를 촉구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당정이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2차 추경 사업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80%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Δ1인가구 월 329만원 Δ2인가구 556만원 Δ3인가구 717만원 Δ4인가구 878만원 Δ5인가구 1036만원 수준이다.

선별 기준이 형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확대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의에 착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이례적으로 정책 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내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민생기구인 을지로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재난 위로금의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다.

여당에서 전 국민 지급 움직임이 확산하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연설 직전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정부로서는 예산 총액이 있는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다른 부분에 못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다”면서 “그렇다고 빚을 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재정 당국을 이끄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5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고수한다.

선별 재난지원금은 홍 부총리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밝혀온 소신이다. 그는 작년 상반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가 여당의 집요한 전 국민 확대 요구에 백기를 든 바 있다.

2~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선별 지원을 관철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을 확정한 지난 1일 방송 출연에서 “(지원금을) 100% 다 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세금을 최대한 합리적,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국민 요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여론과 정치권의 맹공을 받는 하위 80% 지급안이 지난달 정부와 여당 간 대화를 거쳐 나온 ‘합의’라는 점이다.

정부로서는 함께 머리를 맞댄 안을 여당이 독자적으로 뒤집을 경우 부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국회가 추경안 심사에서 전 국민 지급을 확정하는 걸 정부가 막을 길도 없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예산안 편성권을, 국회는 심의·확정권을 지닌다.

이날 김 총리도 “추경은 예산안에 관련된 법이므로 국회에서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여당은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추가 당정 협의를 하는 대신 심의 절차에서 야당과 정부에 동의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연스레 ‘정부 패싱(건너뛰기)’ 논란이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의원 총회 직후 “관련 의견은 예결위와 각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잘 취합하겠다”며 “굳이 고위 당정 협의에서 조율하겠냐”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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