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에 1~5월 세금 43.6조 더 걷혀…국가채무 900조 육박

뉴시스

입력 2021-07-08 10:26:00 수정 2021-07-08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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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7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표
경기회복에 법인세 11.8조↑·소득세 15조 늘어
지난해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기저효과 반영
간리재정수지 48.5조 적자…29조4000억 개선



부동산·주식시장 호조에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5월 정부가 거둬드린 세수가 전년보다 43조원 넘게 증가했다. 세금 등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는 개선세를 보였으나 중앙정부 채무는 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76000억원이나 늘었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57.2%로 1년 전보다 15.8%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5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경기회복·자산시장 호조 지속…소득세 15조↑·법인세 11.8조↑

5월까지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인해 기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37조9000억원), 부가가치세(33조6000억원)가 각각 11조8000억원, 4조3000억원 늘었다.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9년 5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7조5000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의 경영실적이 반영된다. 소매판매액지수도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했으나 올해 4월 기준으로 8.7%나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전년보다 5조9000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2조2000억원,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주택거래량은 2019년 11월~2020년 4월 61만호에서 2020년 11월~2021년 4월 63만호로 3.3% 증가했다. 증권거래대금은 2019년 12월~2020년 4월 1527조원에서 2020년 12월~2021년 4월 3328조원으로 118%나 늘었다.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세수가 전년보다 11조1000억원 더 들어왔다. 작년 납부 의무세액이 납부유예 조치로 금년으로 이월돼 납부됐으며, 지난해 1~5월 납부 의무세액이 작년 하반기(6~12월)로 유예돼 비교 대상인 작년 1~5월 납부세액이 감소하면서 기저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우발세수도 2조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1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32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늘어난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 정부출자수입 3000억원, 부담금 2000억원 등이 늘어나면서 진도율(49.9%)이 4.0%p 증가했다.

기금수입(85조원)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이 늘면서 전년보다 17조4000억원 더 걷혔다. 진도율(49.7%)은 1년 전보다 9.1%p 늘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납부 유예된 세금(11조5000억원)만큼 올해 상반기 세수가 전년 대비 더 커 보이는 효과가 반영됐는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기저효과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목도 일정한 경향성이 없고 자산시장 흐름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되면서 자산 세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현재 주택·증권거래세는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안정화 추세에 들어섰으며 시장금리 상승세 등 시장 동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개선…국가채무 899조8000억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기금수입 등이 모두 늘면서 1~4월 총수입은 63조2000억원 늘어난 261조4000억원이었다. 진도율은 전년보다 12.7%p 늘어난 54.1%로 나타났다.

1~4월 총지출은 28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4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및 긴급피해 지원,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소득·주거 안정, 돌봄체계 강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민간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씀씀이를 늘리면서다.

늘어난 지출에도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개선됐다. 1~5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40조8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5000억원 적자였지만 지난해보다는 적자 폭이 29조4000억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5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99조8000억원으로 900조에 육박했다. 1~5월 국고채 발행액은 87조7000억원으로 연 발행 한도(186조3000억 원)의 47.1%를 평균 조달금리 1.66%로 안정적으로 소화했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외국인·보험사·연기금 등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1~5월 15조9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집행 관리대상 사업 예산 343조7000억원 중 5월 집행률은 54.6%로 전년보다 1.3%p 증가했다. 특히 일자리(68.0%), 한국판 뉴딜(59.3%) 등은 평균을 상회하는 집행률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적극적 재정 운용 등에 힘입은 빠른 경제회복과 올해 세수 호조세로 인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2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가채무의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했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확정되고 국회 통과 후 신속히 집행해 추경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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