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원하는 시간까지 돌봄서비스…인구절벽 충격 완화책 발표

앞으로 학부모들은 원하는 시간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첨단기술 산업 등 유망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겐 국내 거주비자 발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내놨다. 앞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더 감소할 것에 대비해 경력단절 여성과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인구 대책은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우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출산 기피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중 육아(42.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규 수업 시간 후 진행되는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 시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예술 활동이나 자유 놀이 활동,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돌봄 시간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금은 아이 1명당 1개 서비스만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부턴 2개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부처별 돌봄 사업 외에 교육청,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추가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봄 서비스를 여러 개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도록 민간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확대해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확대 도입한다.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도 적극 받아들일 예정이다. 유망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 발급을 확대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기술(IT)·첨단기술 우수 인재의 경우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소득, 기술 숙련도, 한국어 능력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인원은 올해 1250명에서 2025년 2000명까지 늘린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