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與주자들, 文정부 실패한 정책 답습… 집값 잡기 역부족”

이새샘 기자

입력 2021-07-07 03:00:00 수정 2021-07-07 0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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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 아닌 수요 억제 공약만
이재명 기본주택, 물량에 한계
이낙연 토지공개념法 위헌 소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 주요 후보들이 잇달아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 적지 않은 데다 집값 급등을 초래한 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발표한 ‘토지공개념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데다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개인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반(反)시장적이라는 비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주택관리매입공사는 어느 곳의 주택을 얼마나 보유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 가능성이 높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하는데 이를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다고 하면,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세입자 등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자산 분배에 맹목적으로 매달려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수요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로 집값이 올랐는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등 수요억제책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지사의 ‘부동산시장법’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보다 시장 감시를 더 강화해 주택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여당 주자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뚜렷한 공급 대책은 보이지 않고 그나마 내놓은 공급 대책도 공공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으로 전체 시장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기 어렵다. 이 전 대표의 대책도 현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정 전 총리의 공약은 시장 수요에 맞는 ‘질 좋은 공급’이라기보다 단순한 물량 공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공급이든 수요든 공공만 강조하고 민간을 인정하지 않는 기조를 여당 주자들도 이어가고 있다”며 “전체 주택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민간 역할에 대한 고민 없이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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