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투입한 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꼴 낙제점

50개 사업 ‘개선 필요’ ‘감액’ 등급
‘뉴딜 인재’ 사업, 고용유지 48%뿐
“땜질 처방” 비판에도 예산은 늘어

지난해 산림청은 ‘산림 서비스 도우미’라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 투입된 10명 중 1명(9.9%)이 3년째 같은 사업에 참여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사업은 2년 연속 참여하면 1년은 동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 자체 평가에서 이 사업은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5조499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34.5%)는 개선이나 예산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5개 일자리 사업 중 36개는 ‘개선 필요’, 14개는 ‘감액’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4개, ‘양호’는 81개였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14개 사업 중에는 한국판 ‘뉴딜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이 포함됐다. 19억8200만 원이 투입됐지만 참여자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됐고,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도 없었다. 이 사업 참여자의 6개월 고용유지율은 47.5%에 그쳤다.

박물관 인턴을 뽑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6개월 내 취업률이 33.1%에 그쳤다. 참여자들의 구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44억6900만 원이 투입됐다. 기상기후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한 기상청의 ‘기상기업 지원’ 사업은 참여 기업 중 36.8%만 일자리를 창출했다. 두 사업 모두 ‘감액’ 등급을 받았다.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내놓는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이처럼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예산 지원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다. 정규직 전환이 없었던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십은 올해는 본예산만 163억 원이 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