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쏟아부은 일자리사업 부실…3개 중 1개 ‘낙제점’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지난해 산림청은 ‘산림서비스도우미’라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업에 투입된 10명 중 1명(9.9%)은 2년 이상 반복해서 같은 사업에 참가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사업은 반복참여를 제한하는 게 원칙이다. 결국 정부 자체 평가에서 이 사업은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총 25조499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사업 3개 중 1개(34.5%)는 개선이나 예산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를 통해 평가한 145개 사업 중 36개는 ‘개선 필요’, 14개는 ‘감액’ 등급을 받은 것이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4개, ‘양호’는 81개였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14개 사업 중에는 한국판 ‘뉴딜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이 포함됐다. 19억8200만 원이 투입됐지만 참여자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됐고,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도 없었다. 실제 이 사업 참여자의 6개월간 고용유지율은 47.5%에 그쳤다.

박물관 인턴을 뽑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운영활성화’ 사업은 6개월 내 취업률이 33.1%에 그쳤다. 그만큼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44억6900만 원이 투입됐다. 11억7500만 원을 투입해 기상기후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한 기상청 ‘기상기업지원’ 사업은 참여 기업 중 36.8%만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나마 일자리의 질도 낮았다. 결국 두 사업 모두 ‘감액’ 등급을 받았다.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내놓는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이처럼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낮은 등급에도 예산 지원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난다.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4억9000만 원이 추가 배정됐고, 올해 본예산은 163억 원으로 폭증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