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공약 아니다” 한발 물러선 이재명

“기본소득보다 미래 먹거리 중요… 文정부 부동산 역할 다했나 의구심
검찰의 조국 수사 지나쳤지만 유죄 확정되면 가족도 책임져야…
日 또 독도도발, 올림픽 보이콧을”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에 “사필귀정”, 여배우 스캔들 논란엔 “그 얘긴 됐다”

목포 김대중 기념관 찾은 李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2일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이 지사는 “걸출한 정치인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체온과 정신을 느끼기 위해 기념관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목포=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대선의) 제1공약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다. 또 이 지사는 내년 대선의 정책 분야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비(非)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李 “기본소득보다 일자리, 미래 먹거리가 중요”

이 지사는 2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제1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성 회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 산업경제 재편을 일궈내고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해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은 약간 뒤로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공개적으로 기본소득의 후순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변화는 기본소득 재원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도 “(기본소득은)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일시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우려가 있고 재원 부족 문제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지사는 전날 출마선언문에서도 기본소득은 한 차례만 언급했다. 그 대신 이 지사 측은 앞으로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등 성장 정책에 더 비중을 둘 계획이다.

○ “실거주 1주택에는 혜택 더 줘야”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 “국민 모두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는지 의구심을 갖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만 먹고,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신뢰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집값을 적정하게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의 경우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실제 거주용,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세, 금융의 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 혜택을 더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수요는 규제를 풀어주고, 투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이 지사는 “부담제한총량 유지 또는 강화의 원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만들어 (주택 가격) 하한선을 받치고 강력한 금융조세 정책, 거래제한 정책으로 상단을 유지하면서 중간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관리매입공사를 통해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 주택으로 내놓고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정부의 직접 개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尹 장모 법정 구속에 “사필귀정”

이 지사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지나쳤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로 엄청난 마녀사냥을 했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만약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조 전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74)가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는 “(장모가)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장모)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전 총장도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실 텐데 잘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이른바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던 이 지사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다. 얼마나 더 증명해야겠나. 판단은 우리 국민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일본이 도쿄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역사적 기록도 남길 보이콧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의 미래도 있으니 국가 단위로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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