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권주자들 “文정부 가장 실패한 정책은 부동산” 한목소리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에서 9명의 대선 후보들이 송영길 당 대표에게 액션캠을 전달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순서대로 추미애, 이광재, 이재명, 정세균 후보, 송 대표,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2021.7.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은 1일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너무 잦은 정책 변화, 규제 일변도, 시장의 신호 무시 등 다양한 실책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공명선거·성평등 실천 서약식 및 국민면접 프레스데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일관되게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다. 가격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대단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공과 민간을 합쳐서 5년 동안 280만호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껏 해온 것처럼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하고,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는 시기를 하루 빨리 앞당겨서 젊은이들도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를 빨리 열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소득보다 자산이 심각하다. 양극화 주범은 불로소득에 기댄 토지 독점”이라며 “그래서 지대개혁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청년 주거와 일반 시민의 주거권은 다르게 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청년 주거는 공공임대 주택 중심으로 가야겠고, 일반 국민을 위해서는 좀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토지주택청을 만들어 저렴하게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정책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시장의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여러 애를 썼겠지만 애써 공급에 아무 문제없다고 몇 차례 말했다”며 “시장에서는 공급에 문제가 있다, 서울의 주택공급을 통계로만 보면 안 된다, 30년, 40년 된 오래된 집이 있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자기 고집을 안 꺾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을 모든 후보들이 실패 1번으로 잡고 있지 않나. 두 분 실책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도 ‘부동산 세금 특위’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집 없는 사람을 어떻게 지원하고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저를 포함해 민주당이 뭐 하고 있나, 180석 의석을 몰아줬는데 왜 이걸 제대로 못 잡나, 시원하게 뭘 좀 해줬으면 한다는 국민 말씀을 듣는다”며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최 지사는 “서울과 지방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 서울에서 재개발을 못 하게 하는데, 김해의 작은 도시에서도 못 하게 한다. 너무 규제 위주 정책을 하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도 너무 늦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