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급 ‘33조원 슈퍼추경’ 의결…재정 풀어 소비-고용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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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01 10:24:00 수정 2021-07-01 1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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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간 최고 500만원이었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900만원으로 늘린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캐시백’ 정책으로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한편 방역 지원, 고용 조기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른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완벽한 방역지원과 코로나 피해지원, 격차해소, 경제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재정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국민 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 3종 패키지

이번 추경의 핵심은 Δ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Δ코로나19로 타격인 큰 소상공인 피해지원 Δ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등 이른바 ‘3종 패키지’ 지원이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총 10조4000억원을 들여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네 차례 지원한데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가구별 지원액 상한은 없어서 5인 가구일 경우 1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위해선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 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을 더해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3종 패키지 마지막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이다.

2분기 대비 8~10월에 추가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월 10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소비 여력자, 특히 고소득층 등의 소비여력을 끌어내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하기 때문에 1조1000억원의 지원으로 총 11조원 규모의 민간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역·고용안정·지역경제 지원에 추경의 절반이상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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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 백신·방역 지원과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전체 추경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20조여원이 투입된 점도 특징이다.

우선 백신확보, 백신접종, 방역검사비 등 방역지원 예산으로 총 4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백신 1억9200만회분 구입과 내년 백신 선구매 비용 1조5000억원과 올해 백신접종비 5000억원 등이다.

또 코로나 PCR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일선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등으로 2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백산 관련 사망·장애 피해보상이나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국가책임 강화예산, 백신자주권 확보 예산 등도 반영됐다.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 회복을 위해선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신규일자리 창출(16만4000명), 소프트웨어(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만8000명), 고용안전망 보강(15만4000명) 등이다.

청년만을 위한 일자리·창업·주거·금융 4대 분야 지원에는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 13만개 창출과 혁신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전용 모태펀드(1000억원)를 신규 조성하고 스케일업 펀드와 글로벌 투자펀드는 2배 확대해 각각 5000억원, 4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청년 주거지원엔 7000억원을 들여 역세권·대학가 등 전세임대주택을 기존 1만1000호에서 5000호 더 확보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70~80% 인하 기간은 6개월 연장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내년 1월로 예정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시기를 3개월 앞당긴 올 10월 폐지한 뒤 4만9000가구엔 생계급여, 18만7000가구엔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로 준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피해 지원은 3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여행사, 여행·공연·체육 일자리 회복 지원과 저소득 예술인 창작 지원, 스포츠·영화·철도버스·체육·문화 5종 쿠폰·바우처 신규·추가 발행 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이 매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확대 발행하며, 지방재정 대폭 보강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상된다.


◇2조원 채무 상환에 쓰고도 세출증액 기준 역대최대 추경

이번 33조원대 이른바 ‘슈퍼추경’은 기본적으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경 재원은 Δ추가 세수 31조5000억원 Δ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Δ기금재원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이다.

확보한 재원 중에 2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초과세수가 상당한 만큼 일부는 채무상환에 사용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 채무상환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8.2%에서 2차 추경 후 47.2%로 1%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로 기정예산을 활용한 지원분 3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36조원 수준”이라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촘촘히 지원되도록 맞춤노력을 기울였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제출 후에는 추경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TF를 가동, 사업대상자 선정·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과 집행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를 병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사업 집행 사전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다”라며 “국회가 7월 임시국회 동안 신속한 추경심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조기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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