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착공”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 논의
"대규모 민간 R&D 추진…전문인력 양성"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SW 의료기기 실증 보상…건보급여 활용"

정부가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조만간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하는 등 ‘K-반도체 전략’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육성 방안으로는 SW 의료기기 실증에 따른 보상을 추진해 향후 건보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에서 202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K-반도체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SW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세계 1위…발전전략 곧 발표”

홍 부총리는 “이차전지산업은 한중일 3국이 글로벌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그 중 소형 이차전지는 우리나라가 10년 연속 1위, 중대형은 선두를 다투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금명간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 요소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간 연구개발(R&D) 추진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원재료·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 소부장 핵심 기업 육성 및 이차전지 전문인력 연간 ‘1100명+α’ 양성 등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알렸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K-반도체 후속 조치”

정부가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하는 등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13일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목표로 반도체벨트 조성, 인프라 지원, 성장기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K-반도체 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추가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세부기술 선정 진행, 1조원+α 규모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완료, 기업-지자체 간 투자협약 체결 등 파운드리 증설계획을 구체화했다”며 “용인 클러스터 용수관로 구축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진행 등 전반적으로 관련 후속 조치들이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사업 예타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반도체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SW 의료기기 실증 보상 추진…건보급여 제도화 근거 활용”

홍 부총리는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실증에 따른 보상을 추진해 향후 건보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SW 의료기기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차세대 혁신 의료기기다. 최근 SW 의료기기가 속속 출시되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갖춰져 있어 SW 의료기기에 맞는 제도 구축과 지원체계 확충이 시급하다.

홍 부총리는 “세계 최초로 AI SW 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SW 의료기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SW 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건보급여에 선별급여 적용 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 등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임상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SW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SW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