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9일 2차 추경안 발표…추경 규모·재난지원금 범위 확정

뉴시스

입력 2021-06-29 06:23:00 수정 2021-06-29 0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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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규모 33조원 안팎…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무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협의를 가진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 규모 및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추가 세수 32조원을 활용해 적자 국채 없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민주당은 전국민 보편 지급, 정부는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을 주장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여건상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발표될 정부안도 선별 지급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당 2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상생소비 지원금은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부는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제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 3가지를 합쳐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라고 이름 붙인 바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담은 2차 추경안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밖에 2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코로나 백신 구매 지원,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청년고용 및 백신·방역·안전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김병욱·조승래·위성곤·안호영·박정 3~7정조위원장, 박재호·김영진·강훈식·조응천·김성주·박찬대 선임부의장,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자리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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