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껴안기 나선 정부 “저축액 지원- 월50만원 구직수당”

세종=송충현 기자 ,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1-06-28 20:55 수정 2021-06-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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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1.06.28/뉴스1 © News1

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대책을 비중 있게 발표한 건 최근 20, 30대 청년의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엔 구직비용,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액, 월세금 등 청년들이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은 물론 ‘이대남(20대 남성)’의 마음을 잡는 군 장병 적금까지 총망라됐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취업난과 주거난의 본질적 원인에 대한 처방은 외면한 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뿌리기’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청년 가상화폐 투자 대신 자산 축적 지원”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가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저축액을 지원하는 점이다. 정부는 청년을 소득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눠 지원한다. ‘소득구간1’로 분류한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88만 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년 만기 저축상품을 계획 중인데 이 경우 가입자는 72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소득구간2’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의 경우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을 신설해 시중은행 금리에 추가로 금리를 얹어줄 방침이다. ‘소득구간3’ 청년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납입 펀드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산을 늘리려 가상화폐 등에 매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월세에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월세금을 빌려준다. 정부는 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취업을 준비하도록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요건을 완화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이들도 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산업 분야와 체육, 공연, 관광 등에서 2만~3만 개의 청년 일자리도 신설한다.

기본금리 연 5%에 1%의 금리를 추가로 주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이대남’을 겨냥한 대책도 마련됐다.

● 계급상승 사다리 기능은 역부족 지적


정부가 대책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 할애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청년 고통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자산가격 급등으로 싸늘해진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한 정부의 조바심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현금으로 청년 민심을 손쉽게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재산과 취업 요건을 완화해 현금 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넓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들은 이미 기성세대와 자산격차가 벌어져 이번 자산형성 지원책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단기간 월 10만 원씩 주는 건 청년들이 받을 때는 좋겠지만 결국 효과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청년들이 제대로 취업해 자산을 지속가능하게 쌓을 수 있도록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은 정보기술(IT), 반도체 등 기술 산업 방면의 일자리가 늘길 원하는데 정부는 현금 지원에 집중한다”며 “청년들이 미래 기술을 배우도록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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