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 의원 101명 등 가족 427명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당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1명과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수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총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보안법령상 재산이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단(김태응 조사단장)이 맡는다.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를 감안해 최근 7년 내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내역이다.

권익위는 아울러 이번 부동산 거래 조사범위와 조사결과의 여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의원 및 가족들이 100%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감안하여 일부 동의서를 미제출한 민주당 및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모든 가족들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줄 것을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822명 가운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인원은 6명(제출률 99.27%)이고, 국민의힘은 전체 435명 가운데 미제출 인원은 8명(제출률 98.16%)이다. 동의서가 미제출된 사례는 모두 의원들의 가족들이다.

권익위는 부동산 실거래 내역과 소유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고 소속 정당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 자신과 가족 등 5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를 의뢰했던 홍준표 의원의 경우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함에 따라 권익위는 향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포함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여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국민의힘 조사에서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직무 일체를 회피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의뢰를 접수했고, 17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일부 제출받았다.

권익위는 조사범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21일에 국민의힘에 미제출된 가족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추가 제출을 요청했으며 24일 추가 서류를 제출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