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전국민 재난금은 포퓰리즘” 李 “보편복지는 당 강령” 반박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놓고 공방
박용진-추미애도 가세 찬반논쟁
‘후보간 본격 정책경쟁 시작’ 분석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 중인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권 대선주자들도 논쟁에 뛰어들며 전선이 확장되는 모양새다. 경선 레이스 시작과 함께 후보 간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시작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위 1% 고액 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느냐”며 “당론도 아닌 기본소득을 합리화하려고 무리한 억지를 펴지 말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전날 “집단면역 전에 무차별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고 한 자신의 발언을 반박한 이 지사를 비판한 것.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지사를 향해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정 전 총리와 이 지사는 주말 내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 전 총리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 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국면마다 기본소득 주장을 앞세워 보편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가 이번에도 24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님 말씀에 귀 기울여 달라”고 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정 전 총리는 “(나라가) 설익은 기본소득론의 정치적 실험장이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며 무상급식과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나열하는 등 맞받았다.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민주당 강령 일부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정 전 총리를 필두로 다른 후발 주자들도 이 지사를 겨냥해 논쟁에 뛰어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업종에 집중하는 게 맞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각각 이날 국회 기자회견 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성격에 부합한다”(양 지사), “선별 지원이 좋다”(최 지사)며 가세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내수 소비를 일으켜야 한다”며 이 지사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오후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막판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당정이 정부의 선별 지급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지급 기준 소득 하위 90% 방안 등을 두고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