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상위 20% 제외 가닥…캐시백 30만원 이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계층은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신용카드 캐시백 등의 아이디어로 ‘전(全) 국민 지급’ 효과를 낼 수 있고, 물가·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는 시점에 명분 없는 보편지급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여당이 한걸음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당·정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이 많은 상위 30%를 뺀다는 방침엔 큰 변화가 없음을 재차 밝힌 것이다. 다만 당 지도부가 큰 틀에선 전국민 지급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서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비율을 축소 조정할 여지가 크다.

이를테면 지원금 제외 대상을 소득 상위 10% 또는 20%까지만 묶는 방안 등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비용은 (소득 하위) 70%, 80%, 90%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이 있다”며 소득 상위 10~20%를 빼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을 높였다.

또 다른 여당 핵심 관계자도 “반드시 전 국민 100% 지급은 안 되더라도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되도록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국민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눈 계층별 분류 구간에서 소득 최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도 “(부총리 언급대로) 추경은 소득상위 계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주는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비 장려금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당정 협의는 내주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신 당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종전 30만원보다 좀 더 많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일례로 신용카드로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썼던 사람이 3분기에 월평균 150만원을 썼다면 증액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카드 캐시백이 상대적으로 소비에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당초 환급 한도를 3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재난지원금 대상에 소득 상위 계층이 제외되는 대신 캐시백 한도를 좀 더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캐시백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 총액은 1조원 수준으로 논의 중이다. 1조원의 캐시백 예산으로 10조원 이상의 소비 진작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소득 상위계층을 제외한 국민 재난지원금 10조~12조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캐시백·소비쿠폰 등 소비 장려금, 백신 구입 등 방역 대책, 고용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추경 규모를 묻는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30조원 초반을 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종전 20조원대 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최대 35조원대 편성과는 차이가 좀 있다.

2차 추경은 올해 32조원 규모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로 국채 발행 없이 설계 중이며, 이 중에 일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게 바람직하다는 정계·학계 지적이 나오면서 약 2조원은 국채 상환에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차 추경은 이르면 다음 주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7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타임스케줄 상 다음 주에는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7월 중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