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청년 주거불안 안타까워, 주거사다리 촘촘히 제공해야”
뉴스1
입력 2021-06-23 15:21 수정 2021-06-23 15:2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1.6.22/뉴스1 © News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선 우선 집값이 안정돼야 하고 주거사다리를 촘촘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청년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청년들이 내 집 마련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일반 가구와 비교해서 청년 주거실상은 어떠냐’는 질문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평균 국민소득 3600만원은 주거비용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2004년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됐지만, 17년이 지난 지금도 수도권 청년 주거빈곤율이 1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거기본법에서 제시한 최저주거기준은 Δ1인 가구 기준 14㎡(4.2평) Δ2인 가구(부부) 26㎡(7.8평) Δ3인 가구(부부+자녀 1명) 36㎡(10.9평) Δ4인 가구(부부+자녀 2명) 43㎡(13.03평) 등이다.
노 장관은 ‘최저주거기준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장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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