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규제혁신 성과, 100점 만점에 49.8점”

서동일 기자

입력 2021-06-22 03:00:00 수정 2021-06-2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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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322개 기업 만족도 조사
“노동규제 개선 필요” 46% 최다


기업들이 평가하는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49.8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 기업의 68%는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보통이다’라고 답했고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15.2%였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14.3%였다.

경총은 “매우 불만족(0점)부터 매우 만족(100점)까지 각 답변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 평균 49.8점이란 결과가 나왔다”라며 “현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 전환 등을 도입하며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현장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규제’(46.3%) 분야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현 정부 들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 ‘상속세 및 법인세 등 세제 규제’(23.9%), ‘환경 규제’(11.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규제 환경이 나아지기보다 지금과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22.7%에 불과했지만 ‘유사하거나 악화될 것’이란 응답은 77.3%였다. 기업들이 규제 환경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32%로 가장 많았다. ‘선거 전 포퓰리즘에 따른 규제 강화’(22%), ‘국회 입법 규제 견제장치 미비’(20%), ‘반기업 정서 심화’(20%) 순이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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