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2020년 이전 비위행위 드러나면 기존 성과급도 환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브리핑
"수사 결과 따라 윤리경영 지표 최하 등급 부여"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직원들의 ‘땅 투기’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20년도 이전 비리 행위와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등급과 성과급 조정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브리핑’에서 ‘LH 부동산 비리가 있던 2020년도 이전 경영평가 수정은 이번 안건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것은 작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로 이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로 LH 직원들의 비리 범위 등 최종 모습이 드러나면 경영평가 재조정 작업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일 LH 혁신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2020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평가 결과를 수정할 방침이다. 윤리경영 등 관련 지표에 대해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필요하면 종합등급 등 추가 하향 조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올해 중 마련할 ‘공직윤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기재부 말고 인사처, 관련 기관들이 다 협의하는 내용으로 넓은 범위에서 구체적인 검토와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 윤리경영 비중 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적절한 시점에 말하겠다”고 답했다.

윤리경영 및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로 부채관리 등 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은 경영평가를 통해서도 관리하지만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적 견제 장치가 있다”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신규출자 출연에 대한 사전협의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전반적으로 충실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