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콜센터 직고용’ 18일 논의 재개…‘자회사 체제’ 타협안 ‘글쎄’

정규직노조, 직고용·자회사 모두 반대
고객센터노조, 정규직 요구 결의대회
양 노조 간극 여전…협의 난항 예상

문재인 정부 5년 차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정규직 전환 논의가 18일 재개한다.

이사장 단식으로 간신히 대화의 장은 마련했지만 여전히 각 단위별 입장 차가 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단과 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제3차 사무논의협의회가 열린다. 지난 3일 2차 협의회가 열린 후 15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지난 2019년 2월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간위탁은 사무·운영 실태가 다양한 만큼 기관별로 협의기구를 구성해 직접 수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민간위탁사무 논의 협의회가 가동됐지만 고객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현 정규직들의 건보공단노조가 참여를 거부하자 고객센터노조도 제외되면서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자 고객센터노조는 지난 2월에 이어 6월10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나섰다.

김용익 이사장은 고객센터노조의 파업 중단, 건보공단노조의 사무 논의 협의회 참여 등 두 가지를 요구하며 14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건보공단노조가 사무 논의 협의회에 참여하고, 고객센터노조가 2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김 이사장도 단식을 중단했다.

어렵사리 대화의 장이 마련됐지만 양 측의 간격은 여전하다.

건보공단노조의 ‘고객센터 직고용,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는 조합원의 모임’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노조위원장의 사무 논의 협의회 불참과 임시총회, 상급단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건보공단노조와 고객센터노조는 모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이들은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위원장 및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고객센터노조 역시 직고용·정규직을 요구하며 17일까지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내부에서는 자회사 체제를 통한 타협안이 거론되지만 양 노조 모두 만족할만한 대안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