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 상황반 가동…“기존 대출자도 인하 검토”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금융당국이 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를 앞두고 금융업계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어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시장점검, 금융애로 상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상황반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된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을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먼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선방안, 대부업 개선방안,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 애로를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로 완화하고, 제2금융권·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감원에는 시장 동향 밀착점검과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규제 우회·위반 시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 이 기회를 틈타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대응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업권별 협회에는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8년 최고금리 인하 때처럼 연체기록이 없는 등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성실상환 고객의 유지·확보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