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세금 때려도 집값 안잡혀…‘공급폭탄’ 과감히 추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주택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이 같은 획기적 공급대책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급대책 외에도 소액의 자금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으로 제시했다.

송 대표는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누구나집’ 시범사업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하고 주택 1만785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누구나집 주택은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취했지만, 누구나집의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인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는다”며 “그렇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고,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된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한다”며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 노량진 고시원에서 매일 4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월 104만원을 벌고 방값으로 월 40만원을 내는 청년의 사연을 들었다면서 “한 달에 40만원이면 일년에 480만원인데 2억4000만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다.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4000만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000만원을 대출해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다”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자.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