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정부 규제개혁 만족도 3년 연속 하락”

전경련 500대 기업 대상 조사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만족도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가장 먼저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로 노동 규제와 환경·에너지 규제,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93.8)보다 1.7포인트 하락한 92.1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을 경우 만족, 미만일 경우 불만족을 뜻한다.

전경련은 “2018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7.2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높았지만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업 관련 규제가 확대되자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 중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곳은 19.0%로 나타났다. 73.2%는 ‘보통’, 7.8%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29.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규제 신설 및 강화’(28.4%) ‘핵심규제 개선 미흡’(21.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6.8%)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 신설 및 강화로 답한 기업의 비율이 2019년 14.6%, 지난해 19%, 올해 28.4%로 크게 높아졌다”며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기업규제 3법, 타다금지법 등 규제가 생겨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는 매년 대기업, 중소기업 각 250곳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이뤄진다.

기업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복수 응답)로 ‘노동 규제’(40.4%)를 꼽았다. 이 밖에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31.0%) ‘기업 지배구조 등 대기업 규제’(27.6%) ‘금융 관련 규제’(20.2%) ‘입지·건설건축 분야 규제’(19.8%) ‘물류·유통 분야 규제’(15.4%) 순이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25%)이 긍정적 응답(10.4%)보다 2.4배 많았다. ‘매우 부정적’(8.2%) ‘부정적’(16.8%) ‘매우 긍정적’(1.4%) ‘긍정적’(9.0%) 등이었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24.8%), ‘경제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6%) 등으로 조사됐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