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초에 305만원 증가…내년엔 1인당 2천만원 넘어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초에 305만원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초에 305만원 꼴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2021년말 기준 국가채무예상액(제1회 추경 기준 965.9조원)과 2021년 2월말 중앙정부채무 현황(853.6조원)을 기초로 예상한 결과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금액이다.

이에 이날 오전 9시 현재 국가채무시계는 약 912조9600억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를 2021년 2월 말 주민등록인구인 5182만명으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현재 1762만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연도별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불과 20년 전인 2000년만 해도 지금의 13.5%인 237만원이었다.

그러다 2005년 514만원, 20201년 791만원으로 빠르게 불어나 2014년 처음 1인당 국가채무 1000만원 시대를 열었다. 2015년에는 1159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국가채무를 크게 불린 계기가 됐다.

2019년 1399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20년 1636만원으로 겨우 한 해 만에 267만원이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례 추경과 이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이 나랏빚을 빠르게 불린 것이다.

나랏빚 급증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국가채무는 1636만원(작년 말)에서 1762만원(현재)으로 약 70만원이 늘었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올해 말에는 1인당 1800만원을 넘어선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내년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1차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누면 내년 1인당 국가채무는 2105만원이 된다.

또 2023년에는 1인당 국가채무 2347만원(총 1217조1000억원), 2024년에는 2598만원(1347조8000억원) 값이 도출된다.

정부는 최근 정치권에서 공식화한 2차 추경을 국채발행 없이, 오로지 늘어난 세수만을 이용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여당이 목표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채를 찍어내야 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총 지원규모 15조원에 달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