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엘살바도르서 ‘진짜 돈’ 인정…호재 될까

뉴시스

입력 2021-06-10 07:09:00 수정 2021-06-10 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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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 인정
가격 변동성 등 실효성 있는 기능에는 의문
내림세 걷던 코인 시장에 '호재'될 지 주목



중남미 빈국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하는 건 세계 최초다.

9일(현지시간) 오전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알렸다. 부켈레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의회로 송부해 표결을 요청한 바 있다.

CNBC에 따르면 이 법은 “비트코인을 구속받지 않는 법정통화로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법에 따라 물건 가격은 비트코인으로 명시될 수 있다. 세금 분담금도 비트코인으로 납부 가능하다. 비트코인은 화폐이기 때문에 거래 시 자산 가격 상승분에 매기는 자본이득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은 미국 달러와의 환율은 “시장에 의해 자유롭게 설정된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는 현재 미국 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비트코인법 입법 작업이 최종적으로 끝나면 달러와 비트코인이 함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BBC는 전했다.

법은 국가가 “엘살바도르인들이 비트코인 거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과 메커니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엘살바도르인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을 정도로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가 금융포용을 증가시킬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포용은 금융소외의 반대말로, 사회적 약자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부켈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Bitcoin 2021 conference)’에서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비트코인은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8일 폭락하며 4000만원선이 붕괴된 후 하락세를 이어가 한때 36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반등에 성공한 비트코인은 빗썸 기준 전날 오후 5시께 3910만원대까지 올랐다.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하는 건 세계 최초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큰 탓에 실효성이 있는 법정 통화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엘살바도르에서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려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국가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엘살바도르가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작은 국가인 만큼 이번 지정이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며 “법정통화로 지정했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 호재”라고 평가했다.

앞서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추진 소식에도 잇단 악재가 짓누르며 내림세를 걸어왔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가 암호화폐 관련 주요 사용자 계정을 차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전해졌다.

미 법무부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송유관업체가 해커들에게 정상화 대가로 지불한 비트코인 일부를 회수했다는 소식은 암호화폐 보안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며 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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