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 33조 더 걷혔다…경기회복에 부동산·주식 활황

뉴스1

입력 2021-06-08 11:02:00 수정 2021-06-08 1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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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올 1월부터 4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1년전보다 약 33조 많아졌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에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활황, 기저효과 등이 더해진 결과다.

나라살림은 여전히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재정적자는 16조원으로 적자폭은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8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총지출은 234조원,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3000억원 적자로 1년 전(43조3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27조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4월 누계 4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전년대비 적자폭이 16조1000억원 개선됐다.

총수입은 진도율이 1년 전보다 10.3%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이 13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7000억원 늘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해도 전년대비 23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로 법인세(+8조2000억원), 부가세(+4조9000억원) 등이 늘었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권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늘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3월 신고에 의한 4월 분납분이 들어온 것이 증가에 기여했고, 부가세의 경우 4월 예정신고를 받은 것에 더해 최근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또 이월납부·납부유예 등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8조8000억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로 2조원이 더 걷혔다. 상속세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전년대비 늘었다. 세외수입(13조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와 정부출자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5.0%p 증가했다. 기금수입(71조3000억원)은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1년 전보다 진도율이 8.6%p 올랐다.

총수입 증가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일자리 창출, 소득·주거안정 관련 사업 적극집행으로 총지출이 더 많았다. 진도율은 40.8%로 전년동기 대비 3.0%p 상승했다.

예산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000억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3000억원 등 일자리 안정 지원, 주거급여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1.4%p(7조2000억원) 올랐다.

기금은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경감을 위한 버팀목자금플러스(4000억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9000억원), 다가구매입임대 융자(9000억원) 등 주택자금 융자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5.5%p(14조9000억원) 올랐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관리 대상사업은 4월까지 45.4%(156조원) 집행됐다. 특히 일자리 분야 사업은 평균인 45.4%를 웃도는 집행률(57.8%)을 기록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집행률은 51.5%로 집계됐다.

4월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000억원이다. 그중 국고채가 787조3000억원, 주택채 80조원, 외평채 9조7000억원 등이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의결 당시 국회가 전망한 중앙정부 채무한도는 938조4000억원이었다.

1~4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액은 12조8000억원 규모다. 4월 기준 국고채 상장잔액 중 외국인 비중은 17.1%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의 적극적 재정운용이 마중물이 돼 서민생활 안정, 경기회복에 기여하며 세수 호조세와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고용회복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 경기회복 공고화와 신양극화의 선제 대응에 중점을 두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현재 5~12월분의 전망을 더한 연간 누계 초과세수 규모를 추계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도 적자 국채 발행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영전 과장은 “아직 정확한 전망이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5~12월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추계를 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흐름이 중요한데, 경기회복은 ‘플러스’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산시장은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려운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도 “지난 4일 부총리가 발표한 대로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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